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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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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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중부종합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4 최승민 2 곽창욱 2 황의인 1 김형배 1 김백영 1 박두환 1 김홍근 1 신문식 1 우덕성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506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89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6누697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77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3. 대법원 1998. 2. 24. 선고 97누1822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1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누63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1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587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3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누1775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95;공1997.11.15.(46),349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970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9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775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8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0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6누1326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3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51;공1997.1.15.(26),22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396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3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누4503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4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4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049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922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7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6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누9221 판결
  [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65]
  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7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누269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1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8. 대법원 1995. 11. 16.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4년

20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누1599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3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1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2169 판결
  [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29]
   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